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 등 4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농식품부는 이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고, 농업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식량안보 체계 확립과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을 돌볼 계획이다. 지속적인 농업 생산성 확보를 위해 K-푸드 수출 활성화와 함께 농축산물 유통 개혁을 추진하여, 친환경 유기농업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 위기와 생산성 stagnation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예산과 농지 투입에 관한 법제화를 추진하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여, 다양한 취약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아침밥 지원도 확대하고 임산부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농업 AX를 통한 스마트 농업의 고도화를 통해 중소농과 노지 농가에 첨단 기술을 보급하고, K-푸드 수출 목표를 2030년까지 150억 달러로 설정하여 K-컬쳐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도매유통의 온라인 전환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기존의 경매제 중심의 가격 결정 시스템을 다양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민의 소득 안전망과 재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기후변화와 재해,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농가 소득的不안 요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과 동물복지 축산을 위한 신규 선택직불제를 도입하고, 가격 하락에 대비한 가격 안정제를 실시하여 안정된 농업인 소득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이 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보강하고, 비료와 사료 등 필수 농자재의 가격 상승에 대한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동영농법인을 통해 농지 집적화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100개소의 공동영농법인을 육성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청년 농업인 양성을 위한 제도 도입과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세대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통한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주민 주도의 햇빛 소득 마을을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할 예정이다. 태양광, 바이오가스, 지열 등을 활용해 농업 시설의 재생에너지원 자립을 지원하여 농업 RE100을 실현할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 특화 지구를 육성하고, 낙후된 빈집 정비 및 재생 거점 마을 조성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릴 계획이다. 농산업 혁신 벨트를 확대하고,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K-헤리티지 관광 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며,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교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농촌 주민의 필수 서비스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번 국정과제는 농민과 소비자, 동물 복지의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국민 정책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농정 혁신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발표된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은 K-농정협의체와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통해 구체화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농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책임 있는 농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