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3만 동의 필로티 공동주택에 아크차단기 및 자동확산형 소화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광명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건물의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입주민이 화재안전 성능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및 절차 개선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취약성 보강 노력이 시작된다
정부는 최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하게 보완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앞으로 3만 동의 필로티 공동주택에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불꽃을 감지하여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장치이며,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를 감지했을 때 소화약재를 자동으로 분사하여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동별 평균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며, 관련 법안을 신속히 발의하여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은 화재로 인한 무사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入住者들이 저마다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목표가 뚜렷하게 드러난다.입주민 자율적인 화재안전 성능 개선 지원
입주민들이 화재안전 성능을 스스로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외장재와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의 필수 요소를 건축물 대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고, 자기 관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절차도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소유자 과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도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준불연 외장재의 교체도 보다 손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대비에 대한 적극성을 높일 수 있는 배경이 조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더불어, 필로티 공간의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 및 안전 의식 강화에 힘쓰고 있다. 브로슈어 및 홍보 영상을 통해 정부의 화재안전 개선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중장기적인 화재안전 성능 개선 방향 제시
국토부는 단순한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매매, 임대, 대출, 보험 등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물 관리자가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문 자격사들이 수행하는 건축물 성능의 평가는 구조 및 안전성능, 설비의 내구성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건물 관리를 이루어지도록 색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진 후 금융과 연계한 대출 및 보험 지원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약속했다.결론적으로, 정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국민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다음 단계로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발의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화재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