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발주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안전한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조달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 관리와 평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 안전 관리 강화 방안
조달청은 건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단계에서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다양한 안전 대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낙찰 과정에서 건설안전 평가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종합심사낙찰제 및 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함으로써, 안전 미흡 업체의 입찰 가능성을 줄여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적격심사 및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규정을 신설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는 구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실적을 평가하여 안전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 관리 체계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사망만인율 감점을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 정보통신공사로까지 확대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안전 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건설 과정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결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 제재 확대 실행
조달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더욱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 수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도 입찰참가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제한기간도 확대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기업들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이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달청은 이러한 제재 조치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 규정을 지키고 개선해 나간다면, 전반적인 안전 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내구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히 제재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도 가운데 하나의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건설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
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역시 중요하다. 발주, 설계, 시공 각 단계에서의 철저한 민간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다. 조달청은 안전관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설계 단계에서도 안전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안전 전문가들이 설계 과정에 참여하여, 모든 공정에 대한 안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게 된다.
또한, 과도한 공기 단축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공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구축되는 데이터는 향후 공사 기간 검토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계공모 평가 과정에서도 안전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일원화하여 더욱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결국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조달청은 건설업체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과 보완적 안전 관리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조달청의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은 건설 현장의 사고를 줄이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앞으로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이 더욱 안전해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