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성장전략 TF를 발족하였으며, 첫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 경제의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부 및 외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전략 TF 첫 회의
2023년 5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TF의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 하에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경제 단체와 관계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5년 내에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전략 TF는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민관이 한 팀이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들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특정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고, AI 및 데이터 활용 방안 등 신산업 패키지 육성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활력 제고 추진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한 간의 관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유연한 규업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이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계 안내
정부는 앞으로 업종과 지역별로 현장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에서 나온 사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과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에 따라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발표될 것이며, 모든 경제 주체가 협력하여 한국 경제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은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한국 경제의 신조어인 초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