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 강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인연합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강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인연합회에 필요한 운영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상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법정단체로서의 책임 있는 운영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상인연합회는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상권 활성화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법정단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 상인연합회가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상인연합회가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 운영 및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상인연합회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지도·감독 체계의 강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및 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개정법안에서는 중소기업부가 연합회의 업무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상인연합회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적 책임을 이를 통해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감시는 상인연합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상인연합회의 회계와 사업 추진이 투명하게 이뤄질 때, 사회적 신뢰가 구축되며 이는 결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상인연합회가 더욱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어,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상인연합회가 지역 경제와의 시너지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제도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제도가 마련된다. 개정안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신고센터의 설치와 포상금 제도의 운영은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실현하는 길로 이어질 것이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전통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과 관리 체계 강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제도 구축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의 주춧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상인연합회는 강화된 법적 기반 아래에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력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